미국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25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말 만료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고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도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주민들을 탄압하고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을 위협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2008년과 2012년, 2018년 재승인됐지만, 2022년에는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효력이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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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