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거나 역사 수업을 진행한 사례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됐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오늘(9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3~9일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937명 중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1건(20.2%)입니다.

'신고·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험'은 169건(8.7%),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경험'은 39건(2.0%)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다뤘는데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이 좌파로 치우쳐져 있다"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 내용에 따라 설명했음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항의가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등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선거공보물을 활용하려고 가정에서 가져오라고 안내했을 때 "이런 수업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은 교사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교사노조 기자회견에서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4월 17∼22일 국민 5천 명(만 16세 이상∼70세 미만)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0%는 현재 학교 내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됐지만 정치 편향 민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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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