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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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