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지조각“ vs 14개국 “법적 구속력“…남중국해 갈등 2라운드

중국 해경선,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미국과 필리핀, 일본 등 14개국이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권원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4개국은 어제(12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6년 헤이그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중국과 필리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이른바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남중국해 해양권원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별도 성명을 내고 중재판정 준수와 항행·비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다투는 주요 아세안 국가는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재판정을 "불법적 정치 조작으로 만든 휴지조각"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은 흔들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SCMP와 연합조보는 중국이 남중국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법률전도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해경과 해군 활동을 확대하고 미국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어가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