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재판 출석 상황 등을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한 혐의 받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기한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 채상병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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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