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국가 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짜고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수백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조직이 현금을 가로챈 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네팔 경찰은 지난 2023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난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결코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 명은 불교 국가인 부탄이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박해한다며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네팔과 부탄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고위급 대화를 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네팔계 부탄인 난민들 가운데 약 11만 3천 명이 2007∼2018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은 이 중 1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네팔 동부 난민촌에는 아직도 네팔계 부탄인 수천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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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