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 동안 605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 규모는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기존 점검 때는 지방정부에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파악된 부정수급 의심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부서 등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밀도 있는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주민이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 1660∼0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대폭 오릅니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합니다.

제재부가금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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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