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중 출석 재적 5분의1 못 미치면 토론 중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며 "국민의 권익을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을 깊이 있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손보겠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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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