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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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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