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줄어들었던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이 2020년대 들어 다시 확대된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 둔화와 비정규직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오늘(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 연구논문에 이런 분석 결과를 담았습니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불평등은 2010년대 장기적으로 완화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 3.619배로 확대됐습니다.

김 연구원은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임금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습니다.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줄었습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임금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50세 이상 연령대 비중 증가가 분포 상단의 격차를 키웠다"면서 "고학력화와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도 분포 하단의 격차를 중심으로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습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간 숙련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는 일자리 양극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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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