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1,400조원대 국유자산 관리체계가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자산’으로 관리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천억원,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원 규모입니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지난 4월 기준 78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핵심 자산군으로 정하고, 새 법에 자산별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국가자산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합니다.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연계해 활용하고, 각 부처에는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공 자산 정보는 연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연계합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해 매년 정부 내 자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꾸려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