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이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개선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적용하는 산식이 기초와 광역을 구분해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 및 정률제 도입 ▲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행안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행안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도 건의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란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설치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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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