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지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중국이 수백조원 규모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부유층의 해외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시간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부유층의 해외 투자 내역을 검토하고, 세무 당국에 제대로 소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귀금속과 암호화폐 수익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정부와 은행 관계자들은 일부에서 조사 대상이 25년 이전의 미납 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역외 신탁을 포함한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인 빅터 시는 이번 조사가 분명히 재정적인 이유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재정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정체돼 지난해에는 지난해보다 1.7% 줄어든 21조 6천억위안, 우리돈 약 4,556조원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에 활용돼온 역외 신탁에 대한 과세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역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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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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