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회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신의 SNS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에 포함된 택시와 버스·운송업, 마트·병원·약국이 제외된 사례를 열거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혜택 축소를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가업상속공제가 세금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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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