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새로 발표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천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천가구 외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합니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900가구가 공급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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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