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전하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관계부처에 지난해 말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마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끝으로 강 실장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