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불가 예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20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세수 풍년"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 원 늘어난 1천51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3선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감당불가·용납불가 예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1996년 우리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조가 되기까지 9년이 걸렸고, 300조까지 6년, 400조까지 다시 6년이 걸렸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임기 첫해 700조원을 넘더니, 1년 만에 800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이 초과세수를 토대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엄격한 예산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으로 벌이는 이재명 정권의 돈잔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호황은 언제든 꺾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늘어난 지출과 새로 만들어진 거대 기금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호황기에 생긴 일시적 세수를 근거로 항구적인 지출구조를 만들면,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 부담은 국채 발행과 증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권력형 포퓰리즘은 미래세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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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