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구조개혁·일원화·통합 통해 공공기관 109개 감축"

행안장관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추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행정부처를 우선으로 지방 이전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오는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으로 명시하며 이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말했습니다.

중앙부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처들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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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