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차례다.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대법관 부부의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민기 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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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