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등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여 원을 추가 지출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과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107억2천790만 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개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2천68억 원을 추가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한빛부대 파견 연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인의 정책 수립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과 기후위기적응법,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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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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