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靑 방송 출연해 쓴소리…"공소취소 국민동의 필요"[K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K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보수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16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서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정과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서로 뒤엉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동안 법조의 독점과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식 정책을 두고도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며 ETF가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 고문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꾼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로 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택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나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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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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