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0년 태평양은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사건을 맡으며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당시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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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 2020년 태평양은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사건을 맡으며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당시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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