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6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이 중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청약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올리기 위해 부양가족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 위장결혼·이혼, 자격취소 및 조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습니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세대를 규정대로 예비 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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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