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여러 기록이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검사 2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하며 지난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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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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