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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성접대ㆍ횡령' 승리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 송고시간 2019-05-14 23:41:47
[뉴스현장] '성접대ㆍ횡령' 승리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가수 승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먼저 승리의 혐의부터 짚어보죠.

<질문 2> 버닝썬 게이트에서 촉발된 '승리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만큼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구속 여부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 특히 승리의 구속 여부는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긴장하며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수차례 조사에도 영장청구가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혐의 입증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승리처럼 초범인 경우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던데. 만일 횡령죄가 입증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5>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법원이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5-1>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고 하죠?

<질문 6> 앞서 10대 학생들 측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겠다며 선고 공판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참작된 걸까요?

<질문 7>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요 논쟁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 해결책은 없을까요?

<질문 8> 지난해 말 '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시나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질문 9> 검찰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고 있나요?

<질문 10> 당초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부른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유족들이 주장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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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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