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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수사' 후폭풍…곽상도·한상대·윤갑근 소송
  • 송고시간 2019-06-06 06:15:43
'김학의 수사' 후폭풍…곽상도·한상대·윤갑근 소송
[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사건의 수사 외압과 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파장이 거셉니다.

수사 대상자로 거론됐던 당사자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월 25일 김학의 사건의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즉각 반발했던 곽상도 의원.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김학의 차관을 내사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한 적 없고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광철 민정수식실 선임행정관,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미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윤갑근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 권고와 배치되는 결론이 나오면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과거사위.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 규명을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가 1년 6개월 간의 활동 끝에 소송전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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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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