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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산적…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어떻게?

사회

연합뉴스TV 개혁과제 산적…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어떻게?
  • 송고시간 2019-06-18 02:07:23
개혁과제 산적…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어떻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난제도 안게 됐습니다.

외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추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는 윤 후보자는 지명 후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입장이신지…)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안이나 정부안대로라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윤웅걸 전주지검장도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완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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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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