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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제2금융권도 DSR…대출 문턱 높아지나?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제2금융권도 DSR…대출 문턱 높아지나?
  • 송고시간 2019-06-19 03:22:29
[김대호의 경제읽기] 제2금융권도 DSR…대출 문턱 높아지나?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제2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건데요.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가하면 여름철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제2금융권에 어제부터 DSR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라던데요. DSR이 도입되는 제2금융권은 어디가 해당되는지요? 지금과 비교했을때 앞으로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는건지요?

<질문 2> 제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계 대출관리 효과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던데 그렇게 가계 부채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질문 3>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평균 260%가 넘는 DSR 비율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줄여야합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기존에도 대출이 쉽지 않았던 농어민이나 프리랜서들은 제3금융권으로 밀리는게 아닐지, 사금융이 판치는게 아닐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가계빚 억제와 원활한 서민 대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오늘 또 한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여름철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권고안이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질문 5>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전기료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전이 할인된 전기요금만큼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 시행 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었다는데요. 과거 10조가 넘는 천문학적 이익 내던 한전이 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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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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