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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의혹…"허위기재로 탈락"
  • 송고시간 2019-06-19 06:35:45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의혹…"허위기재로 탈락"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다수의 난민면접 조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난민들은 난민면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집트 시민혁명에 참가해 군부 쿠데타 정권의 수배대상이 된 사브리 씨는 2017년 두 번째 난민신청 도중 자신의 면접 내용이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사브리 / 이집트 난민신청자> "제가 (2016년) 첫 난민면접 때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 당국 직원들이 면접 조서를 조작해 난민신청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난민 지위 여부를 판가름할 면접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난민신청자를 남성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권영실 / 변호사> "난민면접 조서에 복사하듯이 똑같은 내용과 통역인의 서명도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5명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과 면접 담당 공무원, 통역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난민면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면접 과정을 녹화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향후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채용과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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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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