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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정부, 내달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파장은?

경제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정부, 내달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파장은?
  • 송고시간 2019-08-13 23:39:28
[뉴스현장] 정부, 내달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파장은?
<출연 :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1-1> 우리 정부는 '맞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항에 나선 것이다,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WTO 위반을 공격 포인트로 노린 거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2>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는데 좀 더 세분화했다고 해요. 일본을 유일하게 떼어 내 포함한 '가의 2'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3>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반박 포인트로 삼을 듯 한데요. 국내법과 국제법 선례 등으로 볼 때 어떤가요?

<질문 4> 정부는 개정안에서 아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면제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번 조치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초비상인데요. 대상은 어디이고, 얼마나 타격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사업이 상당히 진천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데요.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개정안 시행 전인 10월 전에 분양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네요?

<질문 7>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인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됐던 2기 신도시들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형국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질문 8> 이번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좀 세게 나왔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값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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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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