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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드루킹 2심 선고 결과…김경수 항소심 운명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드루킹 2심 선고 결과…김경수 항소심 운명은?
  • 송고시간 2019-08-14 23:47:51
[뉴스현장] '드루킹 2심 선고 결과…김경수 항소심 운명은?
<출연 : 김영주 변호사>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앞서 특검팀은 1심 때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먼저 오늘 항소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2> 주요 핵심인 업무방해죄부터 짚어보면요. 드루킹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이나 비공감을 클릭한 것이 부정한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행위로 인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1심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됐는데 이번 항소심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형량이 줄어들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질문 4>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오늘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어떤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나요?

<질문 6>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 대응을 숨기려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죠. 항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어떤 점에서 뒤집혔다고 보세요?

<질문 8> 아파트 청약 시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9>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무려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만약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향후 청약신청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겠죠?

<질문 10>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한 공급 방식도 바뀐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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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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