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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황교안 대국민담화 발표…"文정부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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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현장연결] 황교안 대국민담화 발표…"文정부 정책 대전환"
  • 송고시간 2019-08-15 00:11:16
[현장연결] 황교안 대국민담화 발표…"文정부 정책 대전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과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요구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에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 원칙과 바름, 품격과 배려를 통해서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이뤄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 바로 여기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대한민국,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기차게 일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로 이어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늘어나는 소득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경제를 망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역량이 경제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탈원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어서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일 안 하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제대로 된 R&D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놓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통해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늘려가야 합니다.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좋은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 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지속성입니다. 관건이 지속성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라는 꿈의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바뀜으로써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 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계속 이어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 됩니다.

넷째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에 이어서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일입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정치에 들어선 저로서는 바로 이 문제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 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남북 대화의 틀도 모색하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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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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