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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日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결과 브리핑
  • 송고시간 2019-08-15 01:14:20
[현장연결] 日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결과 브리핑

정부와 여야 5당, 민간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 총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부 종합대응 현황 및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보고를 했고 산업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무역협회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무역 업계의 동향 및 재원에 대해서 각각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모아진 의견을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도 치밀하게 정부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 노력도 차제에 긴요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 PA 피해 양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응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한다면 아직까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기업 피해가 그렇게 접수된 건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서 일본을 수출통제 관련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출 통제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와의 정보 공유 및 대화를 거부해서 국제공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당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참석자들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민관정 협력하에 차제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와 같이 예산 반영과 함께 그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어떤 단기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 지난 8월 5일날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민관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고 차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또 경제계에서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소재, 부품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밸류체인의 새로운 정착.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등 재정 세제 금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 등 민관정이 각자의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민관정 협의체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제가 이렇게 회의 결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을 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주재했던 김영주 의장님께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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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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