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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합뉴스TV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최종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송고시간 2019-08-22 20:59:07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최종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했습니다.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사실을 조만간 일본 정부에 통보할 거라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는 한일 간 신뢰를 훼손한 일본 쪽에 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맥락입니다.

김 차장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재검토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종료로 선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를 존중해서 대화를 통해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일본이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았단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두차례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까지 일본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정부 내부에선, 지소미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꾸준히 대화를 거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미국 정부와도 계속 소통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일본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해도 한미연합자산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단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일 정보 공유약정으로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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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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