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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합뉴스TV '임은정 고발사건' 수사, 열쇠 쥔 검찰 벽에 난항
  • 송고시간 2019-09-12 18:35:20
'임은정 고발사건' 수사, 열쇠 쥔 검찰 벽에 난항
[뉴스리뷰]

[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넉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황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건 지난 5월 15일.

경찰 수사는 이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고발인 조사만 마쳤을 뿐,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가려낼 사건기록과 감찰기록 등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3차례 요구했지만 일부는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에서 기각당한 상황.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 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비리에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임 검사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없이 무마했다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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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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