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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