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튜브에 기반한 1인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연간 수십억 원 수입을 올리는 스타 유튜버들이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엔 남의 영상과 아이디어를 멋대로 가져가 쓰는 저작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현황과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수많은 1인 미디어들의 경연장이 된 유튜브 채널.
경쟁이 격화할수록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특히, 다른 매체나 타인의 검증된 콘텐츠를 베끼고 무단 활용하는 저작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영화, 방송물 무단 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드러난 것만 9,4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저작권 피해가 가장 많은 방송사들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시정 요구 대상 89%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 콘텐츠 불법 복제가 난무하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크게 위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 보완이 신속히 돼야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도 피해자가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사이트는 저작권보호원이,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관련 규제권을 갖는데,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채널을 차단하려해도 유튜브의 암호화한 운영 체제상 기술적으로 특정채널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측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신속한 차단과 계정 해지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내 규제기관과 구글 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과 문제 콘텐츠의 신속하고 의무적인 차단조치 없이는 유튜브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바다'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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