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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서 국장급 첫 접촉…불꽃 공방 예고

경제

연합뉴스TV 한일, WTO서 국장급 첫 접촉…불꽃 공방 예고
  • 송고시간 2019-10-10 18:04:41
한일, WTO서 국장급 첫 접촉…불꽃 공방 예고

[앵커]

지난 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 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요.

그 첫 단계인 양자 협의가 내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대화 요구를 묵살해온 일본이지만 이번엔 대면이 불가피한데요.

윤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이 자국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건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건건이 최장 90일에 걸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일방적 조치 100일 만에야 양국이 스위스에서 양자 협의에 나섭니다.

양자 협의는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따른 분쟁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보통,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양국은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분쟁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장급 접촉에 뭔가 전향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문제점과 세계무역기구(WTO) 비합치성을 분명히 제기를 할 거구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함께 이뤄진 해당 품목 기술이전 규제 역시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어겼음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일내 합의에 실패하면, 우리 측은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해 심리하는 일종의 중재법정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1-2년, 1차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면 분쟁은 3년 넘게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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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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