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수사·공보 분리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수사·공보 분리
  • 송고시간 2019-10-10 21:19:50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수사·공보 분리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집중하고 전문 공보관을 도입해 수사업무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최소화와 수사·공보 분리를 내용으로 한 자체 개혁안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와 수사상황 공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겁니다.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심야 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 차량 사용 중단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네 번째 발표입니다.

검찰은 우선 "그동안 직접 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 축소라는 조직적인 면을 강조했고, 대검은 직접 수사 분야를 열거하며 대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직접 수사 대상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입니다.

수사공보 업무는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수사담당자가 직접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공보업무를 함께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추가 보임하고, 다른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수사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좋아요
유튜브
연합뉴스TV 구독
네이버
연합뉴스TV 팔로워 12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