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손정혜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던 만큼 예기치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향방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만큼 예상치 못했다, 전격 사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가장 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가족 수사,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론 분열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질문 2> 보통 장관직을 사퇴할 경우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땠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 4>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조 장관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가족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8>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로 다시 복직할까요? 총선 출마설도 있었던 만큼 여러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차기 법무부 장관에 누가 낙점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 후임 인사를 고심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향후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인사인데,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란 말이죠.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사가 될까요?
[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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