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미루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이 다음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합니다.
한편,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23일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한·미, 미·일간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할텐데,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해 협정 자체를 유지하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종료되면 다시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다시 연장하거나 종료를 미루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보복 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안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하더라도 그 안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미국이 일본을 강하게 설득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미뤄질 뿐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질문 3>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 투입될 수 있는 주한미군 자산에 드는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동맹 정신을 떠나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1> 다음주 에스퍼 국방 장관이 내한하면 방위비 분납금에 대한 논의도 있을 듯 합니다. 만일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강행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이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두고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미 국방부가 훈련 범위를 축소해 실시한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축소하더라도 훈련 기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어제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행위로 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하죠. 우리 쪽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이 7일날 판문점으로 강제 퇴거 조치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인데요. 예결위에서 청와대 관계자, 김민구 1차장 휴대전화의 공개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JSA에 있는 중령이 김민구 1차장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이 보도를 보고 내용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돕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전쟁위협은 사라졌지만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짧게 2년 반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6-1>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문재인 정부는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북미협상이 진척이 없고, 남북관계도 냉랭한데.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방향이랄까요?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거라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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