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연구 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 복무요원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1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구체적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좀 들여다보자면요.
우선 오는 2025년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 요원의 수가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어듭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은 1,000명을 유지하지만, 석사 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 감축되는 겁니다.
다만 복무 기준은 공익 기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변경됐는데요.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 박사과정 전문 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석사 전문연구 요원은 전체 규모는 감축하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배정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이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 요원 800명이 감축됩니다.
정부는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 복무요원은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