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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실행만 남아" vs "의회 독재"

정치

연합뉴스TV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실행만 남아" vs "의회 독재"
  • 송고시간 2019-12-03 11:25:45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실행만 남아" vs "의회 독재"

[앵커]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법안 처리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를 염두에 두고 결사반대하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이 오늘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전담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요.

언제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실행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공조해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수용할 테니, 오늘까지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해외파병부대 연장 동의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고 지적하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로지 공격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꼬인 정국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막는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공수처법을 결사반대해온 만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대신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이 표적수사를 일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독 한국당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폭력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른바 '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은 연일 공세 수위 높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의 몸통은 청와대이고,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사천, 양산,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당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감찰반을 '백원우 별동대'라고 칭하고 "공수처의 축소판"이라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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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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