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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오늘 국회 부의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오늘 국회 부의
  • 송고시간 2019-12-03 16:48:09
[뉴스1번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오늘 국회 부의
<출연 :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상 시한을 오늘 저녁으로 못 박으면서 '선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은 회기 종료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론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선거일을 고려할 때 선거법도 급하지만 비정한 한국당이란 비판을 했던 만큼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일단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2월 10일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에 나설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강행처리,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처리를 했을 때는 쟁점법안이든 비쟁점 법안이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저희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오신환 두 야당 원내대표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무척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파트너가 바뀐다는 건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선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이번 사건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관련 여론에 영향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숨진 전 수사관의 빈소를 보면 이번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5-1> 먼저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관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죠. 숨진 수사관도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가족 배려해달라" 는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도 양쪽의 해석이 다릅니다. 별건 수사 압박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란 해석도 있어요?

<질문 5-2> 어제 청와대는 별동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망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정수석실의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이 조문을 했고요. 특히 백원우 수석이 빈소를 찾으면서 큰 관심을 모았어요?

<질문 6> 최근의 언론 보도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시민 우롱'이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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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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