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세간에서 불리는 것처럼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 실장은 개정안이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시행령을 통해 해당 법안을 보완해나갈 예정이고, 타다 측과도 논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타다가 지금처럼 사업을 지속해서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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