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평균 68.1%.
매매가 많지 않은 단독주택의 경우 이보다 낮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50~60%대인 시세 반영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공시가격 개편 로드맵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납부액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올해 일부 지자체에서 감정원 기준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산정 기준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형별, 지역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오류 검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태훈 /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 "실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엄격한 시세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바꿔놓은 거죠. 앞으로도 실거래 기반으로 분석해서 가는 부분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부동산이 시세 반영률 현실화의 주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보유세 인상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를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인데요.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고무줄 공시 논란이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비공개인 공시가 산정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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