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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건보료가 3억…4대 보험 상습체납 1만명 공개

경제

연합뉴스TV 밀린 건보료가 3억…4대 보험 상습체납 1만명 공개
  • 송고시간 2019-12-11 20:50:41
밀린 건보료가 3억…4대 보험 상습체납 1만명 공개

[앵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4대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죠.

그런데 낼 돈이 있으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2년 넘게 체납한 사람들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만명이 넘는데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체납자 명단입니다.

3년 넘게 3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역시 7억원 넘는 국민연금이 밀린 사업장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개인 중엔 의사나 변호사, 건축사 같은 전문직도 눈에 띕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1만여 명.

지난해보다 22% 이상 늘었고 체납액도 3,600여억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장기간 고액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장들로,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지만 아직까지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체납액 증가세가 컸는데, 120억원 넘게 밀린 곳도 있습니다.

공단은 체납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부담케 하는 한편, 밀린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재산 압류나 공매는 물론, 해외재산 추적도 나설 계획입니다.

<황미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팀장> "해외에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4대 보험료를 외국 정부에 위탁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규정도 신설하려고…"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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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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