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2년째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건강보험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며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입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1만 856명으로, 지난해보다 22.7% 늘었고, 체납액도 3,686억원으로 49.2%나 급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급여제한이나 재산 압류·공매 등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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