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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마약 범죄 대책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마약 범죄 대책은?
  • 송고시간 2019-12-23 08:51:01
[뉴스초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마약 범죄 대책은?

<출연 : 김태훈 변호사>

최근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이 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벌가, 연예인뿐 아니라 SNS를 타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마약범죄 전문 김태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사랑받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 가수 박유천, 아이돌 비아이뿐 아니라 SK·현대에 이어 CJ, 최근 애경까지 재벌가에서도 마약 투약 사건이 쏟아졌는데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요새는 SNS 단체방에서 마약 거래를 한 후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실물 거래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다든지 해서 대면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질문 3>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제모나 탈색을 한다거나 수액을 맞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마약 성분을 뺄 수 있다는 말들도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로도 인정되는 겁니까?

<질문 4> 마약 투약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성분 검사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럴 경우 마약 투약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

<질문 5> 스스로 투약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투약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질문 6> 마약 투약이 인정되면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양형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7> 마약 수사는 '고구마를 캔다'는 표현처럼 공범 수사 확대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망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8> 특히 마약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약 사범에게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경찰관들이 적발됐는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주장,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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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