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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공수처법은 괴물"…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변호사단체 "공수처법은 괴물"…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 송고시간 2020-01-14 21:24:59
변호사단체 "공수처법은 괴물"…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공수처법의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로 위헌성이 너무 크고 뚜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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